<앵커>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규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본격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온라인몰의 성장세가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규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마트 온라인몰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효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묶어서 시장 점유율을 파악해 과점 형태로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조만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시장 내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을 더한 것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마트가 내놓은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마트가 30.4%, 홈플러스 16.5%, 롯데마트 15.2%로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은 62% 정도입니다.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일부 의원들과 관련 법안 발의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규제가 현실화되면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온라인몰을 강화에 나서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대형마트 관계자
"대형마트 온라인몰만 규제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온라인몰이 제일 잘되는 곳은 대형마트 온라인몰보다는 다른 곳이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유통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행 여부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