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금천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긴데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근 2년간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관악구(20.7%)와 구로구(15.7%), 금천구(14.7%) 등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강남 등 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직장인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서민 주거 지역의 전셋값 마저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 단지 주민 이주가 본격화된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당장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과세 불이익을 우려해 등록을 꺼리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를 양성화하고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팀장
“우선적으로 2017년(준공공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2018년(2천만원 이하 민간임대 사업자 소득세 면제 등)에 일몰되는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등록 할까말까 하는데 2017년, 2018년 말에 일몰되는게 많다보니까 그걸 망설이는 고객들이 많아요. 은행에 상담하다 보니까요.”
아울러 생계형 세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연구위원
“세입자들에게 저리의 대출이나 자금지원은 혜택이 굉장히 극소수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자금지원이라도 좀 더 많은 범위를 둬서..”
현재 전세자금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는 1억2천만원(수도권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4억2,619만원)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