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1임원식R>김상조 "경쟁법 집행에 민사소송 병행"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법 집행에 민사소송 등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 위반 중지를 청구하거나

고의로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몇 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또 과태료 부과 등 불공정 기업에 대한 행정규율 집행 권한을 상당 부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