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으로 새 정부 출범이후 표류하고 있던 각종 금융권 현안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과도한 규제로 성장이 늦어지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오는 18일 개정 외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밤낮으로 서비스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인 20억 원은 너무나 높은 벽인데다 금융업으로 분류됐지만 정작 금융기관처럼 고객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재봉 / 머니택 대표이사
“자본금이 꽤 많아야 되고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서 업체들이 힘겨워합니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소액 해외송금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핀테크 기업 34곳은 대부분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은행이 독점해온 해외송금시장 개방으로 과도한 해외송금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이대로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P2P금융업계 역시 과도한 규제로 성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시행된 가이드라인으로 선대출 금지되고 최대 투자금액마저 1천만 원까지로 제한됐는데 업계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인터뷰> P2P업계 관계자
“금융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돈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후발업체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자칫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정유신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가 엄격합니다. 그러면 우리 4차산업 혁명 힘들어요. 필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라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중국에서는 핀테크를 엄청나게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디지털 인터넷은 국경이 없어요.”
규정조차 없는 가상화폐나 인터넷은행 성장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등은 해결해야할 또 다른 숙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골드타임 속에 새 금융수장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