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안보상임위·청문회 제외한 상임위 거부
김상곤 임명으로 여의도 국회에 다시 냉기가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야권의 반대 속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는 것.
‘김상곤 임명’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뉴스토픽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7월 국회의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두 보수 야당의 불참 속에 `반쪽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당의 경우, 부적격으로 분류한 송영무(국방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국회 일정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인사청문에서 비롯된 살얼음판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김상곤 후보자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양당은 공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정부조직법 논의에, 바른정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에 참여해왔지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양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방·외교통일·정보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에 참여하고, 장관 등 각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수장에 오른 김상곤 장관은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개혁 밑그림을 설계한 데 이어 `시공자` 역할까지 맡게 된 셈이어서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상곤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논문 표절과 이념 편향 의혹에 대한 거센 공세에도 서열화한 현행 교육체계 개선 등 핵심 현안에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와 관련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교육 차원에서 폐지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사고 등이 일으키는 문제는 온 국민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자사고-특목고-일반고 등으로 이어지는 줄 세우기식 고교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함께 문 대통령의 교육분야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작업에 대한 반발과 불안감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며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상곤 임명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