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줄이면 소비둔화…씀씀이 적은 고소득층 빚부터 줄여야”

정부가 저소득층 보다는 돈을 잘 쓰지 않는 고소득층의 빚부터 우선 줄이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연구위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5년)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가 대출을 받음으로써 생활비 등에 돈을 쓸 여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정도는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보통사람 보다 돈을 잘 쓰는 중·저소득층은 대출로 유동성(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이 좋아졌지만, 돈을 잘 쓰지 않는 고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을 씀씀이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강제저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 때 소비가 둔화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면 고소득층의 주택담보차입을 상대적으로 먼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