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유값 인상 정책이 가시화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내달 4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추진된 정부는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1년 간 연구한 결과다.
해당 연구 결과는 경유값 인상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은 최소 90%에서 최대 125% 까지 책정될 수 있다.
저부담과 중부담, 고부담의 세가지 시나리오의 경유값 인상안에 따라 경유차 소지자는 적지않은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현재 휘발유에 비해 리터당 200원 가량 싼 경유가 휘발유와 동일하거나 반대로 300원 가량 비싸질 수 있기 때문.
이미 경유값이 OECD 평균에 비해 비싼 한국인 만큼 추가 인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국민 건강과 세수 확보를 위해 진행된 담뱃세 인상이 그랬듯 경유값 인상을 통해 서민의 가계 부담이 커질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세제 개편 반영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