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논의 여전히 '평행선'

<앵커>

어제(22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통신3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안이 어느 누구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번 공청회에서 역시 서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료 인하과 관련해 각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가늠할 통신서비스의 '공공재' 판단 여부같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견차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공공 부분 부품을 썼다고 해서 공공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은 공공재다 전기를 써서 만든 제품이나 수도물을 썼기 때문에 짜장면도 공공재다. 이는 경제학 논리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통신서비스는 6천 만명이 가입했다. 미세먼지 폭염 등 위급한 상황에서 문자를 보내는 등 공공성이 짙어지고 있다. 시장에 맡겨놔선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한 재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가격인하라는 획일적인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고객 혜택을 드리는 방법은 더 많은 데이터를 주거나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인하로만 포커스 돼 있어 통신사들은 부담이다. "

<인터뷰>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

"저희는 2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간 적자상태였는데 지금 안들이 일괄적으로 가격을 내리라는 안이어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LGU+ 입장에선 더 어렵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알뜰폰사업자합회도 정부가 내놓은 보편적 요금제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를 위협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고, 이동통신유통협회도 통신사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은 유통업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일부 대책을 내놨지만 각 이해관계자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통신료 인하와 관련한 지리한 싸움은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