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전면 폐지 보다는 단계적 절감대책을 통해 최대 4조6천억원의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합동 브리핑을 갖고 통신비 절감을 위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가로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습니다.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일반국민들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은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 밖에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가 필요한 공공WiFi 확대 구축과 보편 요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 등 중·장기 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