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래부가 통신료 인하방안으로 제시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 제도가 무력화 될 뿐아니라 제조사의 가격인하 유인이 감소해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애플 같이 지원금이 전무한 거대 글로벌 제조사의 경우에는 국내 이통사의 마케팅 재원이 외산 단말기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미래부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기준` 고시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이 제공돼야한다.
고객이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입당시 12%였던 것이 지난 2015년 4월 20%까지 상향되면서 이미 할인 규모가 지원금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적당한 할인요율은 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요율이 현재 20%에서 25%로 상향될 경우 고객들은 지원금보다 유리한 선택약정할인을 더 많이 선택하게 돼 지원금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원금의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요금은 통신사들가 100% 부담해야 구조여서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기 인하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폰에 제공되는 보조금이 낮아 프리미엄폰 사용자들이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저가폰 시장 침체도 우려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인율이 20%인 상황에서도 고가 프리미엄 단말의 선택약정할인 선택비율은 80%에 이르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고가 프리미엄폰 구매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중저가폰은 침체돼 장기적으로 고객의 단말 구입 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