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을 올려 흡연 인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자연맹이 21일 집계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된 담배량은 모두 11억1,000만갑.
지난 2015년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6억5,000만 갑 더 팔렸고 세금은 4조4,000억원 이상 더 걷혔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 인구가 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무너졌고 정부의 재정만 늘어난 셈입니다.
지금의 판매 추세라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1조4,471억원에 달할 것으로 납세자연맹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인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9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담뱃세 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올해부터 5년간 담뱃세로만 57조2,355억 원을 걷을 수 있고 22조2830억 원의 증세효과를 얻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증세액인 13조9,000억원보다 8조3,830억 원 많은 규모입니다.
전체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들면서 2014년 2.6%였던 것이 지난해는 4.0%로 증가했습니다.
담뱃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로 많은 조세전문가들은 간접세의 폐단을 지적합니다.
많이 번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조세정책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간접세를 세금이 아닌 물건 구입에 따른 가격으로 받아들여 조세 저항감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간접세는 경우에 따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담배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흡연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부자들보다 가난한 이들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조사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의 흡연율이 5분위(상위 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지갑만 더 얇아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새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격차 해소, 소득 증대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