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는 현직 의원 장관 후보자 4명 가운데 1명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김 후보자는 투기 과열은 막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울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시작된 일부 지역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LTV, 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대상별로 규제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맞춤형 규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앞서 주택업계가 제안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주택업계는 “가계부채 급증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주택금융규제는 서민의 주거상향이동 사다리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는 비판을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