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4일 문재인 대통령,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저는 지난번 대선때 수도권과 지방 상생할수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 신설할수있는 헌법적 근거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 이후 시행까지 더 시간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의논하도록 하겠다"며 "지방과 늘 함께하는, 시도지사님들과 함께하는 정부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3조 5천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며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되는 돈들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거고 추경은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그런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방향이 또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향 바꿀 수도 있다"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국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관용 경북도지사,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