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일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미래부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6일 임명된 김용수 2차관이 직접 참석해 보고에 임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통신비 인하 공약실행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 공약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며 "통신비는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하루 전날 국정위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부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통사업자들에게는 미래부를 통해 서면으로 입장을 받았다.
국정위는 업무보고 후 검토를 거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