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오늘(5일)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사실상 공식화한 점인데요.
오늘 이슈분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불러올 산업계 파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문성필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당·정·청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와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안을 살펴보면요.
중소기업청이 문을 연지 20여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데요.
그러면서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지원 기능 등이 중기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기청에서 승격되는 중기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경식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최경식 리포트] 권한 막강 실세부처 탄생…과거 실패 '반면 교사'
<앵커>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기대하는 바가 크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 발표 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연합회가 각각 논평을 냈는데요.
중기중앙회는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중견련은 산업부로 중견기업 정책 업무를 넘기게 된 만큼, 관련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원섭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유일하게 조금 반영이 잘 안된 분야가 사실 노동분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1만 원 상승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워낙 중소기업계의 수익과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앵커>
그럼 이제 산업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중기부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산업부 역할 조정도 불가피하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다보니 부처 역할에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2만 달러 소득 달성을 위해 국가 주도로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같은 정책은 고속 성장이라는 성과도 거뒀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온 점도 인정하고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무역과 투자, 산업, 기술, 에너지, 자원 업무에 이어
지난 2013년부터 통상교섭과 자유무역협정, FTA 관한 업무까지 맡아 거대해졌던 산업부는 업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한미 FTA 재협상' 등 통상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부에 뺏길 뻔했던 통상 업무를 가까스로 지키게 됐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산업부는 기존의 수출 업무 이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통상 경쟁력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임원식 기자 리포트] "산업부, 구조조정·통상 강화에 역량 모아야"
<기자>
산업부가 통상 부분을 지키긴 했지만요.
이를 두고 외교부와의 힘겨루기에서 이겼다기 보다는 한미 FTA 재협상 등 남아있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업부의 통상 업무 성과에 따라 내년 개헌 논의와 맞물려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산업부 문성필 기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