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국, 기업들이 성장을 망설이게 되는 것은 규제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잘하는 기업을 지원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도 부족한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에서 '피터팬 증후군'을 만드는 규제는 무엇인지, 선진국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걱정은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물류 비용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각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혜택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연구개발과 기술에 대한 금융 지원도 중견기업이 되면 아예 중단됩니다.
여기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들도 발생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산업군에 속한 중견기업은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 향후 사업을 확장할 때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밖에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그리고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주주 할증 평가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때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인터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이런 규제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약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익 단체들의 지대추구 활동.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진입규제를 해달라고 하든지. 또 정부나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제도화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우엔 사회적으로 약자인 측면이 있어서 지원 정책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사실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약자라는 이유로 보호 정책만이 강화되다보니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구조가 왜곡이 되는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용 양수자산에 대한 연간투자공제 제도의 대상을 최근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고, 호주도 신규 투자에 대한 공제 제도를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주거래 은행'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차등 없이 정책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아 중견기업연구원 박사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은 단순히 기업 규모를 가지고 규제나 지원을 하는 사례가 없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신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거나 사업을 전환하려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업 규모가 아니고 기업의 경영환경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기업의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이나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다.”
기업 성장의 사다리를 흔드는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