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환경부 관할로 이전한다.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큰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환경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물관리 기능의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관할로 가야 하며 수자원공사가 수행한 개발사업도 함께 옮겨갈 공산이 크다.
올해 2월 기준 정원을 보면 본부 수자원국 44명에 홍수통제소 152명이 고스란히 환경부로 옮겨야 한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등 수자원 기능도 130여명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 국토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이 서울 사무소로 활용하는 공간인데, 당장 이곳을 비워주고 다른 공간을 얻어야 할 판이다.
국토부 수자원국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야 이 같은 방침을 들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방침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