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직면한 경제 분야 최대 위험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46.9%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를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와 `중국 내 반한 감정 고조`(17.2%), `미·중·일 환율 갈등`(9.4%) 등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대내적 위험요인으로는 전문가 10명 가운데 4명이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를 꼽은 가운데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와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등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14.1%) 등을 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할 최우선 경제정책으로는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43.5%가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을, 29%가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꼽았습니다.
또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위한 전폭적인 규제 개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다소 불황`으로 내다본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8명 이상이 2%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 전문가 70% 이상이 `2019년 이후`라고 답해 지금의 저성장 시대를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라며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이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