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일파만파 '2차 트럼프 탄핵론', 한미 증시에 복병되나?
트럼프 대통령, 평생 각종 '설' 시달려
현재 2차 트럼프 탄핵론이 일파만파 되고 있다. 당선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무효설'에 휘말렸으며 대선 직전에는 대통령 자격설이 도마에 올랐다. 취임 후 20일 만에 대통령 탄핵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취임 100일이 지난 현재 2차 탄핵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단기 내에 탄핵설이 두 차례나 대두된 것이다.
탄핵사유는 반역, 범죄, 뇌물 등 범법행위
트럼프 대통령 탄핵설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은 반이민 행정명령이며 탄핵사유와 관계없이 각종 이유가 거론되면서 탄핵설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차 탄핵설의 직접적인 발단은 반이민 행정명령이었으며, 현재 발발된 2차 탄핵설은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의 해임으로 인한 것이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막말, 음담패설 등은 대통령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죄이고, 종전의 법과 관행을 흔들고 있는 것은 국정질서를 위반하는 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무효설과 탄핵설은 트럼프 혐오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차 탄핵설 여론조사, 찬성 40%, 반대 50%
현재 발발된 2차 탄핵설은 1차 때와 달리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슬람인과 히스패닉계가 트럼프 탄핵설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차 탄핵설 당시 찬성 40%, 반대 50%로 여론조사가 확인되었으나, 시민단체와 SNS 등을 통해 탄핵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탄핵 발의는 국회 주도, 결정은 국별차이
미국의 탄핵소추에는 하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 탄핵의결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은 상원 의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탄핵소추는 있으나 탄핵 당한 대통령 없어
미국 대통령 역사상 탄핵소추는 있었으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없다.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하원에서 압도적으인 표차로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당시 상원에서 애드먼드 로스 상원 의원의 반대 1표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구제했다.
인터넷, SNS 발전 등으로 탄핵소추 빈번
최근 각국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발전 등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당했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라 대통령도 탄핵위기에 몰린 상태이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역시 탄핵에 몰려 올해 대선을 포기했으며, 남아공 주마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되기 직전에 있다.
美 상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이 다수당
미국의 상하원에는 현재 공화당 의원이 다수이다. 물론 반트럼프 감정을 갖고 있는 공화당 의원도 존재하지만 체제상 같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 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지만 당선 당시와 달리 트럼프노믹스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신뢰도 저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려운 환경은 지속될 수 있다.
프랑스, 유로 회원국 성장률 평균 이하
각국의 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탄핵 위기에 몰릴 경우 그만큼 한 국가의 경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프랑스는 올랑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성장률이 유로 회원국의 평균 이하로 지속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역시 경제위기에 몰려 국민 탈출이 발생하고 있다. 브라질 역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작년 3분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남아공 경제 역시 국부유출로 경제가 '속빈 강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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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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