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는 새 정부가 펼칠 부동산 정책을 분야별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시장에서는 DTI나 LTV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추가 규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이동현 /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대출에 대한 규제 DTI와 LTV 강화가 나타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투자 내지는 투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가 급진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충격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들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양지영 /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이었던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사업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들은 서민층보다는 중산층 주거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