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후보들이 조세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다음 정부에서 세금에 대한 정책은 수술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19일 KBS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 토론회에서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에 대한 공통 질문에 5명의 대선 후보들은 각자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증세보다는 탈세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장하며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결함이 많다"면서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증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며 "국민이 합의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문제"라며 "투명성이 제고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