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경제비전을 내놨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공정·혁신·통합으로 사람중심의 경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당사에서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산업화 시대 경제관행의 한계를 확인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순서를 바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고,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자금은 대규모 추가 편성을 통해 마련하고,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에서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재정충당과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부채를 최소화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방향은 갑집을 몰아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사회적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규제체제에 대한 개편도 마련합니다.
신산업분야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 적용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역동성을 더해 기술 전문투자 분야에서 모험을 허용하고,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