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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충돌의 場, '2017 보아오 포럼'
Q > 중국 위상증대와 함께 주목받는 국제행사
전일부터 열린 중국의 보아오 포럼은 중국의 위상증대와 함께 주목받는 국제행사이다. 보아오 포럼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2002년 4월부터 중국이 주도해 창립하는 국제행사가 되었다.
Q > 포럼 주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미래'
올해 16회를 맞는 보아오 포럼에서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미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국수주의와 보호주의를 겨냥한 것이며, 트럼프판 뉴딜정책을 의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보아오 포럼은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간의 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 '팍스 시니카',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의미
2000년 이후 중국의 국제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의미하는 '팍스 시니카'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시각이 높아졌다. 2007년 닐 퍼거슨 교수는 '차이메리카(Chimerica=China+America)'를 언급하면서 G2 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Q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구분해 평가
경제위상 중 하드웨어 측면은 수출과 외화, GDP, 시총 등으로 평가한다. 중국의 수출은 5년 전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했으며, 외환보유고는 약 3조 달러로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시가총액 역시 2014년 12월 이후 미국에 이어 2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매력 기준인 GDP는 2016년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하드웨어 측면의 위상이 높은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위상도 높이기 위해 부패척결 등을 강행하고 있다.
Q >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대립
중국은 시진핑 정부 이전까지 부존자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제2 종손이론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베이징 컨센서스'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본매개 흐름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가 충돌하기 시작했다.
Q > 국제금융기구 개편 현황
-미국, 국제금융 : IMF / 세계 개발 : World Bank / 아시아 인프라 : ADB
-중국, 국제금융 : CRA / 세계 개발 : NDB / 아시아 인프라 : AIIB
Q > 중국, 자유무역 표방해 미국 위상 꿰찰 목적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무역분야에 대해 세력확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자유무역보다 보호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유무역에 동참했던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위상을 꿰찰려고 한다.
Q > 트럼프 출범 이후 모든 분야 전면적 양상
미국은 NTE보고서를 통해 대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높일 것이며,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높다. 이를 앞두고 다음 달에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고비가 될 것이다.
Q > 수출과 기업진출, 중국 쏠림현상 완화 '급선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드배치 보복은 전형적인 샌드위치의 피해이다. 우리나라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실리를 우선적으로 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또한 중국에 대한 수출과 기업진출 현상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시켜야 한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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