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려면 앞으로 5년간 50조원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그만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오는 2020년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년 이상 노후 시설 비중이 앞으로 10여년 뒤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도 인프라 투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저조한 인프라 투자가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적어도 5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5년 동안 50조원의 인프라를 추가로 투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연 평균 약 0.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일자리가 연 평균 13만7천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법령은 총 99개가 있는데, 다른 부처 규제 법령 평균인 22.7개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6,700개 정도의 규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규제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 규제가 풀어져야 서민들의 주거 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세대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하드웨어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대도시에 대해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주거 복지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권역별 규제와 공업용지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를 우선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