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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 채무자 지원..25조원 규모 부실채권 상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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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채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원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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