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만 되풀이하기 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건설과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고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면 투기수요나 가수요가 지나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거나 조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과 대응수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부동산 정책 방향이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 차갑게 식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특히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잔금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선제적인 대응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매번 시기가 늦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시장의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민준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부동산팀장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 그리고 서민주거를 안정화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활성화 등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히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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