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를 선별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 선별심리 불가 입장을 두고 "탄핵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로도 탄핵 사유로 충분하고, 헌재 재판관 6명이 거기에 찬성한다면 그것만으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다"며 "헌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는 대단히 반(反)국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탄핵 사유 13가지를 하나하나 심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촛불민심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선별 심리 여부와 관련해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