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글로벌 금융선진국들은 규제의 문턱을 허물어 인터넷은행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의 경우 은산분리라는 암초에 부딪히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습니다. 규제의 덫에 걸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대표 사례중 하나인 인터넷은행의 현실을 짚어 봤습니다. 보도에 정재홍 기자입니다.
<기자>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며 현재 인터넷은행은 반쪽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습니다.
금융 선진국, 인근 국가만 봐도 발 빠른 규제 정비를 통해 자국은 물론 해외진출까지 모색하고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인터넷은행 관련 기업과 서비스, 핀테크 산업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지 오래고, 최근 급부상 중인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필두로 업계 판세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ICT 주도의 인터넷은행이 2010년 이후 매년 두 자릿 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라는 규제의 벽을 허문 결과로, 이후 ICT·산업자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투자로 이어졌고 기술 접목, 서비스 차별화를 창출하며 기존 은행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악용된다는 우려로 수 년째 은산분리 논쟁만 이어온 국내의 경우 인터넷은행 출범은 시작도 하기전에 삐그덕 거리며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ICT 기업 관계자
“증자해야 하는 데 ICT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계획 잡고 갔는 데 (은산분리 완화) 안되면 문제가 된다. 영업 확대하는 데 자본금이 적으면 레버리지 일으킬 수 없는 문제가”
온전한 형태로 출범해야 중신용자 혜택, 투자, 차별화, 특정층만 향유하던 자문 서비스 등 혁신과 핀테크 육성, 성장동력으로서의 모멘텀이 가능하지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인터뷰> 전상경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더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IT와 전체 금융과의 발전에 주는 혜택이 많은데 새로운 성장동력 다 막히게 되는 셈, 은산분리 완화 어느 한 쪽면만 보는 것은 불합리한 생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아 1년여 동안 제반 혁신, 출범을 준비해 왔지만 규제의 문턱 앞에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은 반쪽 출범이라는 최악의 국면 전환에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출범 초 ‘붐 업’을 통해 은행업에 활력과 경쟁 마인드를 불어 넣고 핀테크 육성이라는 구상 자체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각종 재난과 구조조정, 경기부양에 이어 인터넷은행 마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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