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부동산 에스크로제도가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드물지만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없어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적어도 20명 이상은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연구용역까지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협력업체 관계자
“사실 저희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딱 조건을 맞춰서 부동산 에스크로까지 유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에스크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흔히 접하는 안심결제와 같은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돈을 집주인에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맡아 놓고 있다가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이를 아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국순덕 협력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부동산 에스크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들어본 적 없어요. 홍보도 잘 안되있고요.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등기부등본 열람해보고...”
<인터뷰> 이진병 경기도 일산시
“(이용하는 것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이처럼 이용자가 없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등기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KEB하나은행이 지난 2004년 부동산 에스크로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가 판매를 중단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기자 스탠딩>
결국 이용자들의 인식을 바꿀만한 확실한 유인이 없다면 국토부의 이번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