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 <세무조사>

[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세무조사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방, 위생 점검도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에서는 할 때 돼서 한다고 하죠. 그걸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주의 롯데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내놓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류를 우리로 치면 방통위 같은 조직이죠? 관전총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그것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인기드라마는 속절없이 내수용이 됐고 아이돌 스타들의 방송 출연도 모두 취소됐고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사드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한중간의 관계가 경색됐을 때 우리 정부나 언론에서 걱정과 함께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중간재 없이 중국이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도 함부로 뭘 할 수 없을 거야……일견 맞는 말씀입니다만 어쩌면 우리의 희망사항을 중국에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다시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사드에 대한 정책과 그 실행과정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어떻게 토를 달수 있겠습니까 만은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었겠나 하는 이해도 일견 하게 됩니다 만은 적어도 시점과 위치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먼저 시점은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에 꼭 이걸 확정했어야했나 라는 겁니다. 미국 정치리더십이 교체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 지 몰랐기에 민주당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힐러리 클린턴으로 계승된다고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새로운 미국 정부출범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최소한 중국과의 관계설정을 지켜보는 유연함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부지입니다. 아마 세계 적으로 민간 골프장 그것도 성업중인 골프장 전체를 레이더 기지로 활용하는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치의 적합성도 고려됐고 편리성 고려됐겠습니다만 이 골프장의 주인이 우리 나라 재계서열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고 중국과의 비즈니스에 면세점이란 채널로 가장 전면에 나가 있는 그룹이란 점은 사전에 고려됐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경제도 챙겨야지만 우리의 안보가 더 중차대한 일이죠. 사드가 아니라 더한 것도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벌어진 중국 당국의 조치는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와는 다른 나라이기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공청단을 합쳐 1억 5천만명이 공산당원입니다. 공산당이 국가재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의 손해나 불편은 철저히 통제될 수 있는 구조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면에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는 것도 설상가상인데다 조만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또 한미관계에 새로운 변수들이 생길 거라는 것도 더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대 중국 관련해서 개별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있는 산업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점검은 오롯이 투자자 여러분 몫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지켜야 할 때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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