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여야 3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1일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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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은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정부가 1조원대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합의, 즉 인상안 자체의 철회 내지 인상률 조정 등에 대한 합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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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과 맞물려 논의를 했는데 야당측은 누리과정 편성이 이뤄지면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보면 법인세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세 과표기준 3억원 초과 세율을 인
상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중 누리과정 예산만 확보한 만큼 막판까지도 여야간의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가지 변수는 정부가 여야의 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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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정부는 누리과정 편성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큰 그림을 감안하면 결국 수용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정부는 국회가 제시하는 누리과정 예산 확충을 수용하는 대신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금의 22%로 유지할 수순을 거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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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이라면 급한 것은 야당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숙원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한편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포기했다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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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개최되는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여야 3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법인세 인상 철회의 대안을 놓고 치밀한 수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