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론이 거세지고 있죠.
경제계는 불경기에 세금을 올리면 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며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했습니다.
<기자>
'법인세를 올리면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최근 야당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최대 25%로 인상하기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상의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하고,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23%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는 후퇴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그리스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법인세율을 6%포인트 올렸는데, 총세수는 4%가량 줄어든 반면
그리스랑 비슷한 경제 상황에 놓였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유지한 결과 세수가 15%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 엑소더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2배 많은데,
법인세를 올리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더욱 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 일자리와 세수가 외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릴 경우 기업투자는 최대 7조 7천억원 줄고 일자리는 6만 4천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와 소비자, 근로자 등으로 전가된다는 설명입니다.
경제계는 정부에서 법인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한 결과 대기업 실효세율이 높아졌다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법인세를 낮게 유지해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