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대부분의 정책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기됐고,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도 서민 주거 복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내세운 서민 주거복지 관련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집값이 떨어져 부채 부담이 높아진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이고 또 하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 가격 탓에 살 집을 구하기 힘든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책 성과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대신 저렴한 임차료를 내며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난해 말 종료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아무리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세입자를 위해 스스로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려는 집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세권 젊은 임대주택을 표방한 행복주택 공약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당초 서울 목동이나 잠실 등 인기 지역에 아파트나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해 무주택 서민과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사업 규모를 20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너무 방치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매매시장도 마찬가지고 임대시장도 마찬가지로 가장 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던 당초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이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양산하고 있어 서민 주거복지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선거용에 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