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앞두고 정부를 향해 맹비난했다.
22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우방인가?` 과거사, 위안부 문제에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우리의 우방인가?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우리의 고급군사정보가 무제한으로 일본에게 제공되고 그 정보로 독도전쟁이라고 하면 어쩔것인가? 멍청한 박근혜정부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까지 나라 팔아먹는 박근혜-새누리 정권, 횃불로 응징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고, 대통령 결재를 거쳐 내일 일본과 정식서명한다"며 "이미 국민에게 해임 당한 대통령, 그가 임명한 허깨비 내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친일과 독재의 DNA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박근혜는 `매국협정`에 서명할 자격이 없다. 아니,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을 자격조차 없는 피의자다. `매국 협정`에 서명하는 순간, 또 하나의 대역죄가 추가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한다.
이로써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정부의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체결된다. 이는 서명에 이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군사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