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개표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 되면서 트럼프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 대선 개표 결과,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 되면서 트럼프의 기본 외교·안보구상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트럼프 공약 중, 외교 안보와 관련해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신(新)고립주의`로 집약된다.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글로벌 리더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게 골자다.
한반도 정책 역시 이런 기반 위에서 출발한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더해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위비 전액 부담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는 비록 협상 카드 성격이 짙긴 하지만 방위비 분담 증액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지난 19일 마지막 TV토론에서는 일본과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거론한 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 착취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부자국가들인데 왜 방위비를 더 내면 안 되느냐"며 `착취`라는 자극적 용어까지 동원해 동맹들을 비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트럼프 역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라고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