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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부채 확장국면 당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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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의 부채인 민간신용이 주요국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빠르고 민간신용비율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6년 10월)`에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제결제은행(BIS)이 9월 신용갭을 기준으로 국가별 민간신용의 리스크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신용갭 분석은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이 기존 추세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경보단계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추세가 빠르게 늘어났고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간신용의 확장 국면은 가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BIS의 추정 방법을 이용해 산출한 가계의 신용갭은 지난해 1분기 플러스로 전환돼 최근에는 `주의` 단계의 임계치인 2%p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167.5%,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90%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민간신용 확장국면의 지속기간이 22분기로 과거 확장국면의 지속기간 평균치에 도달했다"며 "이번 확장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집단대출과 더불어 상업용부동산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8조6,000억원 증가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1~8월 평균 증가치 30조3,000억원을 두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59.3조원)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요, 전세난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올해 8월까지 21조9,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폭 13조5,000억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8월까지 46조6,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폭(45.8조원)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한은은 작년과 올해 분양된 주택관련 집단대출의 영향으로 내년 말까지 월평균 3~4조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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