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빈사 상태인 조선·해운업의 연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됩니다. 당장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취약업종의 업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감춰진 위험은 금융을 넘어 경제 전반에까지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선택은 결국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21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재무적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고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컨설팅사와 IMF, 업계의 분석과 정부의 셈법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자금 투입외에는 미세조정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 증권,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당장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전합니다.
<인터뷰> 부실기업 채권단 관계자
“기존 부실문제 지난해 다 반영이 된 상태. 이게 그레이드가 법적 부도형태로 가면 문제 커진다”
정부는 ‘향후 업황 개선’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달았고 대우조선은 ‘중장기 과제’로, 한진해운의 청산 여부는 여지를 남기며 경제와 금융전반에 불확실성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첨예한 대우조선 출자전환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역시 이해득실이 엇박자를 내며 줄다리기만 이어지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산업재편의 고통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권과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처럼 시장 참가자 위주의 선제적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결국 ‘연명’, ‘혈세투입’ 같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B경제연구소 관계자
“가격이 디스카운트 돼도 과감히 팔고 장기적 플랜 하에 가야하는 데 정부가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 시간 지날수록 투입 자금(세금)만 더 들어가게 될 것”
누누이 언급된 컨트롤타워 부재, 부처간 불통에 국정 공백이 더해지며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안은 별다른 진전없이 우리경제·금융의 시한폭탄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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