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늘어나는 가계부채, 경제영향과 해결책은

[증시라인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Q. 저금리 주택구입 자금대출 규제 강화

- 19일, 주택담보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 발표

→ 3억 원 이하 주택만 대출 가능

→ 신규 주택 구입 용도로만 대출 가능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 만 원 이하 시 가능

→ 대출 한도 1억 원으로 축소

Q.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위한 대책 지속

- 올해 2월 수도권, 5월 비수도권 대상의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 →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가계부채 급속도로 증가

→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약 1,257조 원까지 상승

- 하반기 이후 집단대출, 보험업, 상호금융 대출 규제 강화

→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속도 더뎌

Q.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

- 대출 받을 수 밖에 없는 가계 존재하는 상황

→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만이 최선책 아니야

- 가계부채 풍선효과 →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위험

-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분석 필수

- 부채상환능력 강화 · 지속적 대출수요 억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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