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세텍 부지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재개합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판매행위 및 무단증축 등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시민청이 서울시민 문화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장소로 동남권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어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구와 협의해 공사 계획을 정하고 운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SBA컨벤션센터 1∼2층, 2천㎡에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