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92조원으로 고속도로와 철도망, 공항시설 등이 확충·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2016∼2020년) 도로,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습니다.
교통연구원은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교통량이 여객은 0.53%, 화물은 1.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현재 교통시설 규모가 유지될 경우 2020년에는 대도시권의 주요교통시설 혼잡도가 10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능 개선의 필요성 등에 따라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 투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실제 투자 규모는 연간 5∼6%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비 37조원을 들여 도로 총연장을 6.6% 확충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기존 4,139㎞에서 5,131㎞로 992㎞ 연장되고 일반국도는 1만3,950㎞에서 1만4,080㎞로 130㎞ 늘어납니다.
일반국도는 1,497㎞ 구간에서 시설개량·확장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집니다.
철도 분야에는 이용률 제고, 운영 효율화 등을 목표로 국비 35조4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춘천∼속초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망의 총연장은 4,284㎞에서 4,971㎞로 687㎞(16%) 늘어납니다.
공항 분야는 국비 4조2천억원을 들여 기존 공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제주 신공항, 김해 신공항 등 신규 사업을 벌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항만 분야는 국비 8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연간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1천208만9천TEU(150%)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부산 신항 배후도로망 건설,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물류와 연구개발(R&D) 분야에는 국비 7조원이 들어갑니다.
각 교통 부문의 향후 5년간 투자 수요는 총 123조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이 중 92조원을 국비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투자 계획을 조정하거나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출퇴근 시간을 10%, 철도 혼잡을 22%, 도로 혼잡을 50% 각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