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기자, 지금 가계대출이 위험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알겠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대출문턱이 높아졌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기자> 최근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급격하게 정부 대출 규제가 강화된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대출 상품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더 싼 금리로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서서히 대출심사를 강화해왔는데 정부 상품까지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니 앞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이 어떻게 강화됐는지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이번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즉, 3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조건도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신설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출 대상 주택가격인데요. 부동산114에서 집계한 10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이 넘고 서울 지역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으로 알려진 도봉구도 3억원을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역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힘들고 수요가 몰리면 이 마저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에 사는 일반 직장인들이 낮은 금리로 내집마련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변경하다보니 시장의 혼란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특히 이번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는 시행에 임박해 발표하면서 시장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요건강화가 시작됐는데 이를 공지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인 14일이었습니다.
오늘 금융위에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보금자리론 요건을 강화한 것이 실제 서민들에게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3억원 한도 논란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주택가격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인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2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9월에도 은행 가계대출이 6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한계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인 만큼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써야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너무 급하게 조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서서히 이것을 조여서 가계부채 부담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 그림을 놓고 먼저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지난해에는 안심전환대출, 올해 들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또 8월 25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가계부채는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 없이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고 시장 혼란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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