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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韓 '환율감시대상국'에 또 걸렸다.
Q >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 평가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1988년부터 재무부가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과거 1994년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과 무역적자 확대 등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어 환율보고서의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무력화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美 의회에서 BHC 법안과 연계해 발표를 시작했다.
Q > 교역촉진법 'BHC'란?
- BHC, Bennet-Hatch-Carper의 이니셜
- 대미흑자, 대규모 경상흑자, 쏠림
→ 세 가지 요건 충족시 '환율심층 감시국' 지정
- 대미흑자 200억 달러
-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 개입비용 GDP 대비 2% 이상
→ 두 가지 이상 충족시 '환율감시대상국' 지정
Q > 상반기 환율감시 5개국 하반기에 재지정
상반기 환율감시국에 지정되었던 5개국이 하반기에도 재지정되었다. 감시 5개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이며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스위스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중국은 한 개의 요건은 개선되었으나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되었다.
Q > 이번 주 환율감시대상국 '환율 움직임' 주목
- 달러인덱스, 상반기 93대 → 하반기 97대
- 유로, 상반기 1.14달러 → 하반기 1.11달러
- 위안화, 상반기 6.4위안 → 하반기 6.7위안
- 韓 원화, 상반기 1,130원 → 1,130원대
Q >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노골적으로 요구
이번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상반기에 지적되었던 외환시장 개입의혹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와 내수확대 촉구가 전보다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또한 원화 절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강한 불만을 보였다.
Q > 美 재무부 원화 절상압력, 의외로 부담
국내수출은 반짝 회복을 보인 8월을 제외하고 21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10월 초 수출은 삼성과 현대의 악재로 인해 -18% 더 하락했다. 또한 주력상품의 경쟁력이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밀리고, 각국의 보호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절상압력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Q > 세 가지 요건 중 과다 경상수지흑자 문제
국내의 경상수지흑자는 허용치 3%의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보이지 않아 환율조작 의심을 계속 받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기업과 금융사가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대형 증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포트폴리오 자금은 PSI 정책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Q > 원/달러 환율, 4분기 상승 가능성↑…그 폭은 제한
원/달러 환율 추세는 상고하저이며 1,180원을 기준으로 상하 50원 수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월 연준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확률이 높으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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