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김동환의 시선 <결정장애>

[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결정장애' 입니다.

온통 삼성전자와 현대차 얘기군요. 두 재벌에 너무 편중된 우리 경제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맞는 논의입니다만 두 그룹에 대한 주의를 더 어려운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기업,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삼성, 현대는 엄청난 현금도 있고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기회가 오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잘 못 결정하면 두고두고 우리 경제 특히 제조업에 그늘을 지울 겁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조치를 할 것 같던 정부와 정치권에선 구조조정이란 얘기가 스멀스멀 약해집니다. 꼭 이 사람들이 내는 안이 효율적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가 안을 냈다가 노조가 들고 일어나면 힘들어지니까 그런 건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만, 이번에도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게 우리 조선산업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대우조선은 독자생존이 어렵다, 분할하거나 매각해서 현재의 빅3를 빅2로 고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멕켄지의 보고서를 조금 더 들여다 볼까요? 대우조선해양의 방산 부문을 분리, 상선 부문은 설비 50% 이상 감축, 해양 플랜트 사업은 지금 공사중인 물량만 완료한 후 철수. 한 마디로 회사를 접자는 얘기입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 중공업이 특별히 낫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재무구조나 대주주 여력을 감안하면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내는 데 지난 6월부터 4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나마 8월에 결론이 난 걸 업계 반발 등으로 보완을 두 달에 걸쳐 한 거랍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뻔한 결론을 얻으려고 무려 네 달의 시간을 썼습니다. 상황을 몰라서 답이 없습니까? 지금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몰라서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고 그 많은 모럴 헤저드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세계 1, 2, 3위의 조선사가 줄어든 글로벌 수요에 비슷한 기술력으로 경쟁하니 가격으로 서로 치고 들어간 거고, 그 사이 중국 업체들이 우리 경쟁력을 많이 쫓아온 것. 여기다 경영진과 관리책임을 가진 산업은행의 모럴헤저드와 관리의 부재 딱 답이 나와 있죠.

우리 조선업을 위해 플레이어를 줄이고 대우조선의 지배구조는 더 이상 산업은행 같은 데 맡기면 안 된다는 게 답이겠죠. 그럼 민영화인데 지금 그 큰 덩치를 누가, 한꺼번에 살 데가 없지요. 당연히 회사를 분할해서 팔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건 컨설팅의 영역이 아닙니다. 답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컨설팅 비용에 무엇보다 4개월이란 골든타임을 다 써가며 명분 쌓기를 한 겁니다.

특정기업의 지원에 정부가 나서면 WTO규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했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그 천문학적인 자금지원이 산업은행이란 국책은행을 통해 이뤄진 건 도대체 뭐죠?

정리가 답인지, 살리는 게 답인지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견을 밤을 세워서라도 좁히고 결론을 내야 할 겁니다. 혹 이러다 한 두건 대형 수주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미련으로 시간을 끄는 건 전형적인 결정장애입니다.

수술실에서 유능한 집도의가 한 가지 집중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기능의 손실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수술실에서 세미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결정하고 메스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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