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글로벌 통산환경의 지각변동으로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병존해 있다”며 지금의 대외경제환경을 이렇게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 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확대되는 반면 신(新)통상체제와 신통상규범 수립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가 간 서비스협정, 환경상품협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각국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던 환경, 서비스 등 국내제도가 국제 통상규범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통상환경에 대해서는 WTO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WTO는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2.8%에서 1.7%로, 내년은 3.6%에서 1.8~3.1%로 하향 조정한 바 있고 IMF는 저성장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로 글로벌 교역 축소가 구조화, 장기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 유망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신통상규범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자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양자채널을 통해 수입규제조치 해결방안을 직접 강구하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신규 FTA 추진 협상 때에는과도한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 불공정한 무역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인 ‘러시아·라오스 등 정상외교 경제 분야 후속조치계획’에 대해 “우리 정상의 첫 라오스 공식방문을 통해 메콩 강 경제권 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에너지·인프라, 보건,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로 실현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메가 프로젝트 수주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대로 연내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개도국의 서비스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해외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만큼 한류 콘텐츠, 의료, 건설서비스 등 강점 분야의 수출 촉진 기
반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