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각 7일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며, 지난 2월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천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애플이 이번 판결로 다시 인정받게 된 특허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그리고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주는 기능 등 입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만큼,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의 판단과 특허청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애플 두 회사는 최근 몇년간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분쟁을 이어왔고, 지난해 12월 삼성은 애플에 5억4천800만 달러를 일단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