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복귀로 재개된 국감이 사흘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한진해운발 물류대란과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질타와 진실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진해운 측의 미온한 협조로 인해 물류대란이 확대됐다는 금융당국과 한진그룹간 해명이 달라 이에 대한 진실공방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미약품 공시로 야기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책과 보완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사태와 대우조선해양 부실, 가계부채 대책, 한미약품으로 인해 촉발된 공매도 부작용 이슈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특히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결, 이에 따른 법정관리 판단을 내리기 전 물류대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대비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과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측의 국감장에서의 해명에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법정관리 이전에 한진해운 측에 화주정보 요구했지만, 한진 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대응방안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산업은행 국감장에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물류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해수부와 금융당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측간 진실공방의 쟁점은 화주 정보로, 당국과 채권단은 물류대란 대책을 세우기 위해 화주정보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한진그룹은 화주정보는 개인정보여서 어렵다고 했지만 운송·선박정보에 대한 요청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의 질책과 추궁이 이어지자 임종룡 위원장은 “화주 정보냐 운송·선박정보냐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진해운 문제에 대해 5월부터 해수부와 물류대란 대응을 논의하고 산은이 직접 한진해운과 만나게 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왜 당국이 더욱 강하게 한진해운 측을 압박해 물류대란에 대비할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는 가라고 지적한다면 그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수 차례 대비하려고 했지만 한진 측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위해 시행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문제점, 산업 구조조정이 아닌 대기업 채무 조정에만 집중된 우려 사항을 지적한 의원들의 질책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경우 향후에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정무위 의원들은 당국이 노사협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 웰스파고의 경우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웰스파고의 사례는 성과 중심 문화 때문이 아닌 잘못된 경영전략에 기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 위원장은 “노사 합의 경우 금융사용자협회 측이 수 차례 논의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사안은 공정한 평가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면 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의 속도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공매도 보완에 대한 추궁과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순보유잔고 기준으로 공시해 일반투자자들이 정보에 뒤쳐질 수 밖에 없는 문제점과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검토를 해본 뒤 보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제 공매도를 한 주식을 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할 수 없느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하면 투자자의 종목, 수량 등 포트폴리오가 사실상 노출돼 공매도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8월 대책 이후에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공급 조절에만 신경을 썼을 뿐 투기에 대한 문제는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위험수준도 아니고 DTI 60%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숫자도 아니다”라며 규제 강화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출범 등에 대한 질의에는 금융개혁의 원활한 추진, 성과 도출을 위해 `은행법`과 한국거래소 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도움과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ICT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추진되려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은 오후 2시30분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오전 질의에서 논란이 된 당국과 한진그룹간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엇갈린 해명,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리감독, 가계부채 리스크, 주식 공매도 보완 대책에 대한 세부 질의 등이 이어지며 연석 청문회, 산업은행 국감에 이은 책임론,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