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과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직후부터 소속 선박들의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면서 이 회사에 운송을 맡긴 일부 국내 수출 기업들을 비롯해 국내외 화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원칙과 관련해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기업과 함께 부실화돼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번달 초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해운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도 시급히 병행해야 한다"면서 화물 하역에 최선을 다 하고 중소 수출 화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