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시·군과 함께 도내 556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2억2,000만원의 관리비가 부정 지출 또는 잘못 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된 관리비가 445개 단지에서 96억2,7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집행이 245개 단지에서 4억2,000여만원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는 544개 단지에서 31억300여만원, 청소·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도 20억5,000만원 가까이 드러났습니다.
176개 단지 관리사무소는 직원들이 휴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연차수당으로 4억4,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와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각자 부담해야 할 경비 1억8,000여만원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각종 부당한 사례를 점검대상 아파트단지 주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1,000만원 이상 부당수익을 올린 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뒤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부당지출이 드러난 28개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가 관리 용역업체에 2억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누락시킨 41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도가 직접 정밀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있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에 설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30%가 요구하면 도 및 시군이 감사에 나서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예산을 임의 집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관행처럼 계속돼온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이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도가 직접 챙기겠다"며 "주민과 시장·군수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