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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미래부 해체론' 반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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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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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융합과 혁신의 부처로서, 정부가 바뀌어도 지금의 미래부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권의 단말기 유통 개선법 개정 목소리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처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제기한 이른바 `미래부 해체론`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존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이름은 바뀔지언정 미래 먹거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정부 부처로서 남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 장관은 특히 선진국들 대부분이 국가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 갈 혁신 부처를 만드는 추세라며 오히려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양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사의 수레 바퀴는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뒤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뒤로 회귀하는 그런 정부 조직은 새로운 국가 건설과 발전의 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행한 지 2년이 다돼 가는 단통법에 대해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알뜰폰·저가폰 도입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이기 측면에서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요금할인 비율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대해 최 장관은 경청하겠다면서도 국회와 협의해 나갈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창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으로서 창조경제센터가 100억 원대 매출 기업과 해외진출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다며 창조경제센터를 동물원에 비유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특정 대기업에 종속되는 일 없이 센터 내 창업기업들이 독자 생존의 길을 걷고 있다며 `클러스터`로 창조경제센터들을 묶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최양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보육된 기업을 (대기업이) 소유한다거나 종속시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만약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입니다."

    최 장관은 또 현재 10조 원 정도인 국내 방송산업을 50조 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유료방송 발전 방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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