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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EU 간 세기의 세금전쟁 `구글세 도입` 어떻게 되나?
Q > EU 집행위, 아일랜드 소재 애플 세금 추징
EU 집행위가 아일랜드 소재 애플을 상대로 `13년과 14년 소급분(약 원화 16조 원)을 추징했다. 당사국인 아일랜드는 세금주권 침해 주장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미국기업도 겨냥하고 있어 미국과 EU 집행위 간에 구글세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Q > 아이렉시트(Irexit), 아일랜드 EU탈퇴 조짐
아일랜드는 세계 3대 조세회피 지역 중 하나로 법인세는 미국의 1/3 수준인 12.5%에 불과하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를 이용해 1,0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했으며 재정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도 새로운 조세회피 지역으로 활용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Q > G20국가와 공동으로 BEPS 프로젝트 수행
BEPS 프로젝트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OECD는 조세회피 지역에 대해 과세부과 방안을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G20회담에서 온라인 상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구글세` 도입이 합의되었으며, 온라인의 대표 업체인 구글의 명칭을 빌렸다.
Q > BEPS 대상 구글세, 협의보다 넓은 개념
협의 개념의 구글세는 온라인에 게재된 콘텐츠 수익에 부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광의 개념의 구글세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각국의 세금차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부과와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및 과다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구글세 도입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Q > 조세 대원칙, 소득이 있으면 세금 부과
기존의 조세제도는 온라인의 추세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며 빈번한 조세회피 등으로 인해 조세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행동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국가채무는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구글세 도입 추진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Q > 유럽, 온라인 통한 비과세 소득 1조 달러
현재 유럽은 온라인을 통한 비과세 소득이 무려 1조 달러에 육박한다. 법인세가 10~20%라면 약 1~2,000억 달러의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추세를 감안한다면 비과세 소득은 비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비과세 소득과 관련된 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Q > 올해 각국 구글세 도입 위한 입법 마련
작년 11월 터키에서 열린 G20회담에서 구글세 도입이 확정되었으며 올해부터 각국은 구글세 도입을 위한 입법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기업 이전 및 자본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면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017년부터 구글세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도국인 미국과 EU 집행위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Q > 구글세 도입, IT와 제조업 불균형 해소
구글세가 도입된다면 IT업종은 불리해질 수 밖에 없고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때문에 제조업 부활정책을 각국에서 시행하려는 것이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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